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이하 “제안 대회”)는 금번이 제 11회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성남시는 공모전의 형식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안대회 밖에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이하 “행복의회”), 성남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안대회와 행복의회를 통해 청소년이 시에 제안하는 청소년정책은 매년 약 20건 이상이다. 참가자 폭(만9세~24세)이 넓고 매번 신규 참가자(개인, 동아리 등)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또 제안대회 심사자로 초빙되는 이가 매년 다양하다는 점(행복의회 의장 등)에서 제안대회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개최되면서도 다양성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제안대회에 참여하는 주체가 매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제안서들이 계속해서 출현한다는 점이다. 한 예시로,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2020년 “현실 속 디지털 성교육이 필요해요(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2019년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꿈나르샤)”, ▲2017년 “실질적인 성교육 및 성남시 프로그램 개설(스튜 하나)”, ▲2016년 “성남시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의 차별된 성교육과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꽃구름)” 총 4팀이 입상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주제로 ▲2018년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청소년운영위원회 은가비)”을 비롯하여 ▲같은해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너나들이)” ▲2016년 “청소년근로자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천공섬 라퓨타)” ▲2015년 “청소년 전용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 ‘모냐&JOB’(토리)” 총 4팀이 입상했다. 제안자는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으로 같은 주제가 등장했으며, 연달아 입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매년 참가자들은 제안 주제를 선정하며, 관련된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고, 최신의 정책상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다음 해 제안대회까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이는 이미 많은 해 동안 반복되어 왔다.

물론 정책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1년은 사회를 개선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으로, 그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청소년은 힘든 제안과정을 거쳐 입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제기되는 것을 보고 있다. 적어도 제안대회가 종료된 이후 제안대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이 시에서 심의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겠으나, 제안자는 수상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다. 청소년은 시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 혹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제안대회 이후 향후계획이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행 대회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정신과 제안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내적동기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대회 수상작에 대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안대회 수상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하여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제안대회를 통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기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제안대회가 수상작 선정과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함.
-제안대회 입상작에 대한 시의 피드백을 수상자 갤러리에 함께 게시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제안대회 입상작에 대한 TF 설치 및 본회의 회부
-제안대회 수상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