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규정

[시행 2015.8.1.] [2015.8.1.제정]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 -	성남시청소년재단

2015. 8. 1. 제정

2015. 8. 15. 1차개정

2016. 6. 4. 2차개정

2016. 8. 6. 3차개정

2016. 12. 10. 4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5. 8. 15.>

제2조(소재)

행복의회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① 행복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규정은 행복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

① 성남시 청소년 대표 활동 및 청소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

②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③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 제안

④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⑤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제5조(지위)

①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위

② 성남시의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제2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의원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14세~19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제8조(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의 경우, 조례에 의거한 모집시기가 5월경이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설정 하도록 한다.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해촉·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의회 명의로 참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3회 이상 전체회의에 불참한 자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3. 범죄, 의회 명의의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참 시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 12. 10.>

1. 불참사유에 따른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사유서 및 증빙자료들을 보관·관리하여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고한다.

□ <삭제 2016. 12. 10.>

③ 의원 본인이 해촉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해촉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2. <삭제 2016. 12. 10.>

⑤ 그 외 지침 사항

1. 3회 이상 지각 시, 불참 1회로 인정한다.

2. 본회의,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5분 전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불참할 시에는 회의 개의 최소 3일 이전, 의장단에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6. 12. 10.>

①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알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반영 및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본 의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의무를 가진다.

⑤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⑥ 행복의회의 의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⑦ 행복회의 의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⑧ 행복의회의 의원은 의회 활동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참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6. 12. 10.>

제11조(의원의 표창) <개정 2016. 8. 6.>

의원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행복의회 윤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① 행복의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② 행복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8. 15.>

제13조(자격)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10>

제15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정기 및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각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 행복의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② 규정 개정안은 발의하여 상정한다.

③ 행복의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한다.

④ 행복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행복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비상대책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① 의장이 궐위되거나 의장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행복의회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성립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전임 의장단은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8조 (불신임) <신설 2016. 6. 4.>

①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③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제4장 활동과 역할

제19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이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자치에 의한 의회운영

1.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임시회의 운영

②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책개발활동

1.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안

2. 의제 발굴 및 의제 모니터링

3. 청소년 원탁토론회, 청소년 제안대회, 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4. 성남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반영 채널 구축

5. 성남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등

③ 청소년 의회 교류 및 홍보활동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2. 타 지역, 타 국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와의 교류활동 등

제21조(위원회의 종류) 행복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한다. <신설 2016. 6. 4.>

제22조(특별위원회) <신설 2016. 6. 4.>

① 행복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율적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0.>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①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원의 타위원회출석과 발언) <신설 2016. 6. 4.>

① 의원은 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상임위원회의 직무)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행복의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교육문화상임위원회

1. 정책의제 연구 및 정책제안과 교육.문화에 관한 사안심의

② 인권권익상임위원회

1. 정책의제 연구 및 정책제안과 인권.권익에 관한 사안심의

③ 환경복지상임위원회

1. 정책의제 연구 및 정책제안과 환경.복지에 관한 사안심의

④ <삭제 2016.6.4.>

제26조(회의)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회의에는 본회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를 둔다.

① 본회의

1. 본회의는 연1회 이상씩 집회하며, 최종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준수한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개정 2016. 12. 10.>

②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

1.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는 월2회를 주기로 회의 중, 의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③ 임시회의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활동 및 회의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2) 의회의 위원 과반수 필요성을 느낄 경우

2.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간사가 소집한다.

1)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27조(의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해촉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은 상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③ 각 특별위원회별 사업은 특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➃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회의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상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규정 개정안: 2일

2. 제정 조례안 및 추진 사업안: 2일

3. 행복의회에서 추진할 의제: 2일

➄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의원에게 하루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의장단 선거 <개정 2015. 8. 15.>

제22조 <삭제 2015. 8. 15.>

제28조(선거권)

행복의회의 의원은 당대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선거 시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위촉워크숍 직후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① 위촉워크숍은 아래의 각 호를 다른다.

1. 위촉워크숍의 시기는 행복의회 위촉식 후 1달 이내로 한다.

2. 토론 및 정책 개발을 비롯한 향후 의제발굴로 일정을 구성하고, 해산 전 워크숍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②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선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직접·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의장, 부의장은 전체회의에서 행복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궐위 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제31조(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6장 통례적용

제32조(통례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고, 통례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의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① 본 규정은 2015. 8. 15. 일부 개정됨.

② 본 규정은 2016. 6. 4. 일부 개정됨.

③ 본 규정은 2016. 8. 6. 일부 개정됨.

④ 본 규정은 2016. 12. 10. 일부 개정됨.

제3조(특별위원회 활동기한) ① 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18. 2. 28.로 정한다.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18. 2. 28.로 정한다.

③ 의제발굴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 3. 1.부터 2016.12. 31.로 정한다. <폐지>

④ 행사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성남시청소년제안주간 폐막일까지로 정한다.

⑤ 미디어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7. 4. 8.부터 2018. 2. 28.로 정한다.

제4조(특별위원회의 직무) <신설 2017. 4. 8.>

행복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혁신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규정 개정

2. 행복의회 모니터링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

1. 타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추진

③ 행사추진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내의 행사 추진

④ 미디어특별위원회

1. 행복의회 홈페이지, SNS 관리

2. 행복의회 홈페이지, SNS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