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설관리용역

특수계약조건

특 수 계 약 조 건

제1조 (명  칭)

① "수요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이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 하는 “                  ”라 한다.

제2조 (기성청구/계약조건 변경)

① "공급자"는 계약 시 계약원가계산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착수계 및 연간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성의 청구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매월 계약원가계산서, 직원 출근부, 월간 근

무계획서, 전월실적자료, 임금대장, 급여 및 복리후생비 입금확인서 등 지출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초에 청구한다.

③ "공급자"가 청구하는 기성 청구금액은 월 계약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실 지급한 인       건비, 복리후생비, 경비는 지출 증빙된 서류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서식은 붙임참조)

④ "공급자"는 "수요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시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청구를 통보 받고 5일 이내 지출을 완료한다.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종료 등

⑥ 지출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지출 담당자와 협의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내역 및 각종 납부내역을 보고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급여 인상 등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⑧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이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그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도급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수요자”와 “공급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⑩ 특히 시설물의 철거 또는 미사용 등으로 인한 “수요자”의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금액 등의 조정요구에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의 임금)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에 따라 “공급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이란 기본급+「근로기준법」상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 등 이라 한다.

③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제 한다.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할 수 있다.

제4조 (정산 및 계상)

①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계약원가계산서의 모든 항목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근로기준법」상 제수당+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이라 한다.

③ "공급자"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 체결된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개인별 지급내역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공급자"는 익월 용역비 청구 전까지 개인별 급여 명세서와 입금

확인서(은행발행)를"수요자"에게 제출, "수요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인건        비”와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인건비”차액을 정산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지급 확인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 지급 되는 비용으로 근로자가 용역 기간 중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에는 퇴직금 지급사항과 관련 "수요자"측에 보고 후 계약 시 제출한 원가계산금액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보험료, 퇴직금 사후정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제9장제9절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거 정산한다. (계약시"수요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4대보험료 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역을 "공급자"에게 사전 열람하게 하고 이를 계약문서에 포함하여 계약 체결한다.)

⑥“공급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전용 계좌를 통해 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공급자”의 노무비        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한다.“수요자”는 동 지급내역과       “공급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매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⑩ 복리후생비 항목 중 피복비, 안전화, 식비 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후 해당 지출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계약원가계산서 대비 정산한다.

※ 피복비 및 안전화 등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사진 등 증빙서류를 "수요자"     에게 제출 한다

⑪ 경비 항목 중 보증보험수수료, 교육비 등 지출한 증빙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계약원가계산서 대비 정산한다.

⑫ 기성금은 1개월 미만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⑬ 용역 인원의 결원 발생 시 계약 원가계산서 상 인건비 합계에서 일할 공제한다.

⑭ 매월 계약원가계산서에 의한 지출금액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차액 대비 매월 정산한       다.(단, 용역원가계산서 항목 외에 발생된 모든 경비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비는       "수요자"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⑮ 수요자"의 요구로 휴일(연장근무) 및 근로자의 날에 근무 및 비상 대기 등 기타 특수한       작업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⑯ 기타 감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정산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에는 사안에 따라        성실히 조치 되도록 노력 한다.

⑰ 계약원가계산서 작성시 예정원가계산서의 항목과 일치시켜 작성하고 예정원가           계산서의 항목 이외의 항목은 전액 정산이 되어야한다.

⑱ “공급자”는 결원과 중간퇴직시 발생한 미지급 금액을 추후 정산하여 감액        처리한다.

제5조 (인력 관리/교육)

① "공급자"는 결원 발생 시 이를 "수요자"의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용역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한다.

② 충원은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단, 합당한 사유서 제출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결원 시 발생되는 결원 일수(충원기간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만큼 기성에서       공제한다.

④ 과업수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년도에 고용되어 과업을 수행한 인원을 고용승계          할 경우 "수요자"측에서 전년도에 불성실 및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급자"측에서 고용승계시 반영하여 과업수행에 최적조건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

⑥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여야 한다.

⑦ (근로조건의 보호)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⑧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공급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또는 유급 휴무자

4.「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

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취업규정

제91조의5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병가자

7.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수요자”의 신고에 의하여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⑨ 본 계약상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근무인원을 “수요자”와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 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제9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⑫“수요자”는 “공급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인사기록 및 자격구비요건(자격증    수첩 등)이 적합한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종업원의 신원, 품위, 위생 및 건강유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민 ‧ 형   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⑭ “공급자”는 청사관리의 안전성, 보안성 유지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용역   업체 및 “수요자”의 기간제 근로자의 인력을 계속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용역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용역업체 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⑮ “공급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업원이 퇴 ‧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수요자”    에게 제출 ‧ 보고 하여야 한다.

⑯ “수요자”는 “공급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급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⑰“공급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⑱ “공급자”는 업무분야별로 근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수요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보, 월보(월초)

2. 운영계획서(년초)

⑲“공급자”는 이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작업 상황별 작업 요령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⑳“공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종업원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㉑ “수요자”는 “공급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㉒ “수요자”는 제2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㉓“수요자”는 “공급자”의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문서로 한다. 다만,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에 문서         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청)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부합할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결격사유 발생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1회에 한해 줄 수 있다.

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수요자" 측 사업에 피해를 준 근로자

② 월 2회 이상 지각 등 불성실하여 근로자간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

③ 무단결근 한 근로자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무단결근은 제외)

④ 회원 및 "수요자"에 모욕감을 주는 언행, 행동을 일삼는 근로자

⑤ 허위사실을 시민이 보는 공공게시물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아 "수요       자" 측의 명예를 실추/훼손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

⑥ 청소년관련법 위반 및 성범죄 관련 위반 사실이 있는 근로자

⑦ 기타 유스센터에서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근로자

⑧ 상기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 징계 사유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의 교체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책임)

"공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되거나 용역 결과가       부실하여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공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공급자”는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수요자”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원을 분야별로       배치,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스센터 관리용역 도급계약서 의한 용역의 대       상 및 범위에 대하여 공휴일을 포함하여 1일 24시간 중단됨이 없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유스센터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공급자”        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수요자”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       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의 책임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수요자”, “공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2개월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공급자”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수요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2. “수요자”의 유스센터의 문서 또는 물품을 “수요자”의 승인없이 반출 또     는 훼손 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유스센터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     당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해결이        안되서 유스센터 관리 운영에 심각할 지장을 초래하여, 용역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될 때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급        한다.

④ “공급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요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용역을 해지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해지사유와, 정지사유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공급자”는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자”의 시설에 손실      을 입혔을 때

2.“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스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 등 유스센터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수요자”의 물품 또는 “수요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공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민 ‧ 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⑧ “공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계약 수행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급자”가 단독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수요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의 재산상의 손실 및 손해에 대한 확고한 변상 등의 조치를 위하여       “공급자”는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예치하여야 한다.

⑩ “수요자”는 제8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환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          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⑪ “공급자”의 귀책사유 및 제7항, 제8항,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        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수요자”에게 귀속 조치한다.

⑫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계약보증금 이상일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추가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 (복무관리)

① "공급자"는 별도의 지문인식기 또는 출퇴근 기록 장비를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분야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은 "수요자"측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④ 직원 변동 시"공급자"는 "수요자"측에 관련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상 내용을 외부인에게 발설하거나, 문서를 열람하       게 하여서는 안 된다.(근무자는 보안 서약서를 제출한다.)

⑥ 부득이하게 휴일에 추가근무명령으로 근무 시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⑦ "공급자"측에서 인원 공백 시 유스센터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직종에 대해 타

직종에서 수평이동 조치하여 유스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수요자"측에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시설의 안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라 판단 시에는 즉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안전교육(교양교육 포함)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용역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자"측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교양       교육 포함)을 참석 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용역원들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미스런 행위를 하여 유스센터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용역 직종별로 과업지시서에 정한 근무 준수시간 및 과업시간은 "수요자"측의 요구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자"측에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⑫ 업무지시는 "수요자"측의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한다.

제10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법정관리인의 복무)

① “공급자”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본 용역수행에 부합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한다.

②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보조원)은 “공급자”가 지정한자로 해당       분야 관리 전반에 책임을지며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부분에는 “공급자”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수요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가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보조원)을 부적격(직무           태만 등)등의 이유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공급자”는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보조원)의 변동이 있을 시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자”가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 ‧ 해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⑥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보조원)은 유스센터의 선임 이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이 부재 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 근무       토록 하여야 한다.(대리근무 중 제반 책임사항은 안전관리담당자에 준한다.)

⑧ 현장대리인(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보조원)은 관계법규 및 계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⑨ 법정선임에 대한 교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⑩ 법정검사 및 교육에 관한 관련서류 등은 “공급자”가 보관한다.(검사증, 교육       필증등) “수요자”요청 시 사본을 제출한다.

⑪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요하는 부문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해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법적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분야에 계약 즉시 선임하고 “수요자”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정자격 선임의 존속 사항

계약 종료 후 또는 차기 계약업체가 계약 성립될 때까지 “공급자”는 법정         자격 선임자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⑬ 책임문제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지적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수요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급자”는 “수요자”          에게 기계 ‧ 보일러 등 시설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⑭“공급자”는 법정선임자에게 법정선임수당(직책/기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임자가 변경 및 추가될 시에도 “공급자”의 부담하에 법정선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시적 ‧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 )

① "공급자"는 시설관리 교대근무자에 대한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향후 근로시간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한다.

② "공급자"는 근로자(시설관리 교대근무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        하여야 한다.

※ 용역직원은 시설안전 및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민원발생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공급자"측에서는 근로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제13조  (노동법상의 책임)

“공급자”는 “공급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법정선임자에게 법정선임수당(직책/기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임자가 변경 및 추가될 시에도 “공급자”의 부담하에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       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       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15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계획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④ “수요자”는 제출한‘산업재해율 확인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에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있고,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는지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여부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여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

평가항목	평가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결과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수립 여부 -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11.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실시 계획,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없고,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인 경우 * 사망재해 확인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연도별 최근 2년간 공고_공표명단에서 확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확인: 수급인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받고, ‘최근 2년간 사 망재해’ 공표명단만 확인하여 처리	“

⑤ “공급자”는 그 외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준수 및 이행

• 안전보건 관련 계획, 규정 등 준수

• 경영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등의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의 수강

•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참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사항

이행

•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