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성남청년 프리인턴십』 교육과정 전문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2. 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2년 성남청년 프리인턴십 교육과정 전문운영

2. 과업목적

가. 청년의 직무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실습환경 조성 및 실무 기반의 실리콘밸리 스타일 팀 프로젝트

본 사업은 기술혁신 기업과 연계하여 AI·Big Data 등 미래핵심기술 분야의 가장 선도적인 교육 및 실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참가자가 App/Web 형태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이에 글로벌 이머징 트랜드의 중심인 ‘실리콘밸리’를 키워드로, 현지에서 진행되는 관련 직무분야의 인턴십 과정을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프로그램임.

교육과정 설계·운영

나. 전문적 프로젝트 관리 및 국내·외 현직전문가 리뷰어서비스를

리뷰어서비스는 국내·외 현직전문가(리뷰어) 그룹이 교욱과정/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멘토링과 더불어 개발과정에 필요한 교육, 미션(task),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종합적인 전문피드백 서비스를 뜻하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 과정에 있어 상시 리뷰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통한 팀별 App/Web 형태의 결과물 도출 및 청년의 효과적

진로 설계와 자기발전 도모

3. 과업개요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교육과정 1차: 2022년 8월 ~ 11월

○ 교육과정 2차: 2023년 1월 ~ 3월

나. 기초금액

구분	1차	2차	비고
설계금액	금46,000천원(금사천육백만원)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합 계	금86,000천원(금팔천육백만원)
- 본 용역은 사업내용 및 대상(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계방학 기간(2차)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용역 전체금액 기준 회계연도 분리에 따른 차수계약으로 체결함. 단, 2023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따라 2차 운영계획 및 용역비용에 대해 조정(재산정) 할 수 있음.

※ 동일 교육과정 2회 운영, 차수별 선발과정을 통한 참가자그룹 구성

다. 주요 과업내용

- 본 사업은 개발자 실무환경과 흡사한 온라인 실습환경을 조성

하고, 실리콘밸리 등 국·내외 현직전문가(리뷰어) 그룹과 실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하고자 운영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임.

이에, 온라인 중심 팀 프로젝트 교육과정 설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툴/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콘텐츠 기획 및 프로젝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아카이빙이 필수적임.

또한, 참가자(팀)가 POC부터 App/Web 결과물 도출까지의 개발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 가능한 Lead Instructor를 비롯하여,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적절한 전문가 매칭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

○ 실리콘밸리 스타일 팀 프로젝트 교육 설계 및 실습환경 구축

- 실리콘밸리의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기술 스택과 개발 방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교육과정 설계(교육기간 5-6주 / Full-stack 엔지니어링 기반)

- 커리큘럼에 따른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기획

- 실무 업무 툴과 방식을 반영한 온라인 실습환경 조성

○ 사업 홍보 및 참가자 관리

- 사업 홍보(참가자 모집, 사업내용 등)

- 참가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 및 팀 구성

- 사업 일정별 기록 및 인원실적 관리(온·오프라인 증빙)

-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인터뷰 영상 제작

- 참가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 교육과정 운영

- 실리콘밸리 등 국내·외 현직전문가 및 기술멘토 연계 운영

(Daily Standup, 기술교육, 현직전문가 리뷰어서비스 등)

- 중간발표회(1회), 최종 결과발표회(1회) 기획 및 운영

- 팀별 App/Web 형태의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 및 전문심사

○ 프로그램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관계자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라. 사업대상: 성남시 거주·활동 청년(만19세 ~ 34세)

마. 수행장소: 성남시청소년재단 시설, 온라인 등

바. 사 업 량: 연2,000명(청년50명×20세션×2회)

※ 참여인원 및 사업량은 발주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거 상호 협의 조정

Ⅱ		주요 과업내용

1. 과업 세부내용 ※ 아래 과업내용은 교육과정 1회 운영 기준임(총 2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실습환경 조성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툴/서비스 세팅 - 실무현장에서 활용되는 업무 툴과 방식 반영 - 실시간 강의/멘토링 운영 및 팀별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 채널 운영 -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및 자료공유 채널 - 커리큘럼에 따른 교육콘텐츠 탑재 및 관리 - 프로젝트 수행 과정 기록 및 모니터링 기능 -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 조성 ※ 온라인 툴/서비스 구성 및 필요 기능 구현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 프로젝트 결과물 및 교육콘텐츠 아카이빙(유지관리) - 프로젝트 예제 및 교육자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물 및 콘텐츠 아카이빙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실리콘밸리 스타일 팀 프로젝트 교육과정 설계 - 실리콘밸리의 최신 개발환경, 언어, 기술 및 회의/ 발표방식 등을 적용한 실무 기반 팀 프로젝트 커리큘럼 설계 ▸Full-Stack Dev 기준 전반적인 기술 활용(예시) ▸산출물: 팀별 App/Web 온라인 서비스 - Notion, github, slack, google drive 등을 활용하여 단계별 프로젝트 과정 및 세부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 - 전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유 및 매니징 할 수 있는 공통 일정 수립 - 설계 기반 활용자료(예시) ▸실리콘밸리 현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자료 ▸최신 AI 기법 및 기술에 대한 세미나 자료 등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을 심화 학습으로 배우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자료 ○ 교육콘텐츠 기획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진행단계에 따라 개별/팀별 필요 교육주제를 파악하여 기획 ▸참가자 사전지식/역량이 상이함에 따라 난이도별 교육콘텐츠, 기술멘토링 지원 등 보완대책 필요 - 교육콘텐츠 주제 및 내용구성(예시) ▸핵심기술 개념이해, 개발에 필요한 기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POC 작성,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등 프로젝트 단계별 교육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IR자료 제작 교육 ▸유사 App/Web 개발 프로젝트 사례 제시 ▸그 외 프로젝트에 필요하거나 참가자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사업 홍보 및 참가자 관리	○ 사업 홍보 - 발주처 및 연계기업과의 협의에 따른 홍보 전개 (참가자 모집, 사업결과 등) - 참가자 사후인터뷰 영상 제작 등 ○ 참가자 선발과정 참여 및 관리 - 참가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여를 통한 참가자 선발 기준 수립 및 프로젝트팀 구성 - 사업 일정, 인원실적 등 온·오프라인 진행에 대한 명확한 실적 증빙 기준 수립 및 출석(활동기록) 관리 -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참가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 실리콘밸리 스타일 팀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Lead Instructor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분야 현직 전문가그룹 구성을 통한 리뷰어서비스 제공 ▸총 20회 이상 현직전문가 멘토링 및 강의 세션 진행 ▸온라인 교육 녹화본 공유 및 관리 ▸팀별 진행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및 상시 피드백 제공 - 팀별 강사 매칭을 통한 App/Web 개발 핵심기술 교육(기술멘토링) 지원 - 중간발표회 1회, 결과발표회 1회 기획 및 운영 ○ 교육 운영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조건과 관련하여 인력구성 및 조건 참고
전문심사	○ 팀별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전문심사 진행 - 사업 실무자를 포함한 전문심사 위원단 구성 - 결과물 평가에 대한 심사기준 수립 및 심사를 통한 총괄 평가 제공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 참가자 만족도 조사(문항 발주처와 협의) 및 사후 인터뷰 등을 통한 참가자 프로그램 평가 진행 - 간담회, 평가회의 등을 통한 관계자 평가 진행 -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 참가자 사후관리 및 프로그램 발전 방향 제시 - 참가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 참가자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등
사업 기록	○ 사업 기록의 아카이빙 등 - 인원실적 증빙을 위한 참가자별 활동 기록 - 교육과정을 위해 제작된 자료 일체(교육콘텐츠, 온라인 교육 녹화본 등) - 팀별 프로젝트 과정 및 최종 결과물 - 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문서화
기타	○ 안전 및 개인정보 관리 - 안전대책 마련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수립 - 유사시 온·오프라인 활동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 -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에 있어 활동영상 촬영 등 목적성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사항 절대 준수 ○ 기타 협력사항 - 발주처가 본 사업 관련 자문회의, 관계자 평가 회의, 간담회 등 추진 시 지원 및 참여 - 참가자 모집, 선발, 심사에 전문 견해 제공

2. 최종 제출 결과물

구분	세부내용
결과보고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과정 및 결과(사업비 집행보고, 활동기록, 전문심사 결과, 인원실적 자료 등) 교육과정 설계 자료(참고자료 목록 등) 온라인 실습환경 조성 결과(플랫폼, 툴/서비스 등) - 용역 참여인력(사업 전담인력, 교육 전문인력) 자료 및 수행역할 정리 팀별 결과물 관련 자료 일체(최종 프로젝트 결과, git/notion/slack 활동기록 링크 등)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결과 사업 홍보 수행 결과(이미지/영상자료) - 만족도 조사 설문결과 및 사후인터뷰 영상 원본 - 참가자, 관계자 등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자료 - 참가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 기타 사업 운영에 대한 증빙사항
전산저장장치 (USB 1개)	과업 추진 성과품, 중간과정, 사업 사진/영상, 사후 인터뷰 영상 제작 결과물 등 추진과정의 전반적인 자료

3. 인력구성 및 조건

가. 사업 전담인력(2인이상)

구분	담당 업무	역할 및 조건	최소 인원
사업 전담 인력	사업 총괄 책임자	○ 본 과업 수행에 대한 총괄 책임자	-
		- 교육과정 관련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국내·외 현직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 명시되어있는 인력구성 및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 - IT관련 교육, 멘토링, 컨설팅, 인턴십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 등 청년 대상 관련분야 사업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획 담당자	○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콘텐츠 기획	1인
		- Full-Stack SW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기획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이 프로젝트 기간 내 App/Web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종 결과물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가능자 - IT관련 교육, 멘토링, 컨설팅, 인턴십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 등 청년 대상 관련분야 교육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SW기술자
	실무 담당자	○ 프로젝트 관리 및 실무 담당자	1인
		참가자/팀 관리, 각종 증빙자료 및 참가자 개별/팀별 활동이력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온라인 툴/서비스 및 기록 관리, 콘텐츠 아카이빙 등 교육 전문인력(리뷰어그룹, 기술멘토) 관리

나. 교육 전문인력

구분	담당 업무	역할 및 조건	최소 인원
전문가 및 강사	현직 전문가 (리뷰어)	SW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외 현직전문가로 해당 직무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리뷰어그룹의 3인 이상은 공고일 기준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경력 3년 이상의 국외(현지) 현직자로 구성	5인 이상
	기술 멘토링	App/Web 개발과정의 핵심기술 멘토링이 가능한 국내 강사로 SW기술자로 구성	5인 내외

다. 인력구성 시 참고사항

○ 위 인력에 대한 조건 미충족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경력 인정에 있어 관련분야 및 업계의 판단여부는 발주처에서

본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평가함.

○ 과업수행자는 교육 전문인력 구성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른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충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구성 및 활용

계획(담당업무 및 역할)을 명확하게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내 모든 참여인력(사업 전담인력,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이력/경력/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총괄 책임자와 전담인력 1인이 동일인이어도 무관함.

○ 기획담당자와 기술멘토링 강사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에 따름.

○ 인력의 구성 및 변동 관련 발주처와 사전 협의해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조건

1.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전문운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참여대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코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함.

다. 세부프로그램 구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되, 기간 중 추진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함.

2. 프로젝트 운영 평가 및 분석

가. 사업의 효과,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활동역량 향상 등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적정 자료를 제공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문항을 작성하여야 함.

나. 프로젝트 진행 전반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동 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발주처 담당자에 관리자 권한을 허용하여야 함.

3. 기타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기간 중 참여자들의 안전 및 온라인 툴/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성남청년 프리인턴십 교육과정 전문운영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함. 단,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함.

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용어를 해석하되,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에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다. 과업수행자는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전반에 있어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과업내용의 조정, 참여인력의 구성 등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고 필요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체없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바. 과업수행자는 투입된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사. 발주처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아. 발주처의 자료제출 요구 및 과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함.

2. 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후 5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 착수계, 사업계획서, 과업수행자(참여인력 전체) 최종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교육과정 전문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가자가 모두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최신 및 최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에 있어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성실한 자세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참여대상자의 창의력을 적극활용하여 참가자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의 변경

가.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의 항목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 목적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함.

나. 용역비 집행은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집행하며,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승인을 득하고 정산하여야 함.

4. 위탁비용의 지급

가. 비용지급은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내역상 실제 사용·집행되지 아니한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및 금액 기준으로 정산 후 차감 지급함.

나. 과업수행자가 위탁운영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과업완료 후 참여대상자 참석명부, 사업비의 집행내역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타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은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최종 확정된 참여인력(전담인력)의 이력서(Resume 또는 CV)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참가자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의 누설, 관리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발주처는 과업수행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라.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불성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는 등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실제 참여인력, 온라인 실습환경 조성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세부공정과 산출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내용 및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는 경우

나.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수행자가 감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금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용역 대금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해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산출물과 기술자료 및 직접경비로 취득한 장비의 소유권, 사용권, 지적소유권 등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자료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 본 교육과정에서 활용·제작되는 영상, 이미지, 프로그램 등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라.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과업수행자가 확보·제공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의 미확보, 불법 소프트웨어 활용 등 제공된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마. 본 교육과정의 결과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되는 언어 및 도구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SW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사항 위반으로 인한 모든 도덕적, 법률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바.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발생되는 인명 및 사고발생, 개인 신상정보 유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 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함.

사.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수행에 있어 하자가 발생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아. 계약체결 후 예상가격 등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계약금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음.

자. 악천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여 시행하며, 손해부분이 발생할 때는 관계 법령과 관례에 따름.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지속적인 합의에 의해 추진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