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운영기간 : 찰수일로부터. ~ 12. 31.)

용역의 목적	1

용역의 범위	1

용역의 기간	1

4대 보험료 정산	1

퇴직급여충담금 정산	1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2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2

용역사의 의무	2

셔틀버스 운행관리	4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4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5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6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7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8

보안누설 금지	8

기타사항	8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의 목적

가.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분당판교·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고객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용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수련관 관리 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이하 “용역사”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의 범위

수련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이용고객 수송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셔틀버스 운행

가. 차량대수 : 3대(35인승 3대, 수련관별 1대)

나. 운행일 및 횟수: 평일(월~금) 10회 운행

다. 운행노선 : 별표＃1, 2, 3 참조(단, 수련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셔틀버스 운행 관련 업무(운행일 및 횟수 변경가능)

3		용역의 기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3. 12. 31.로 한다.

4		보험료 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따르며, 낙찰율을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라도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인건비를 포함한 4대보험료)을 조정할 수 없다. 낙찰이 완료된 후라도 금액 조정이 있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게 있다.

5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사정 등으로 교체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미지급 할 수 있으므   로 퇴직급여 입금의뢰서(첨부) 확인 후 당해년도 12월에 지급 및 정산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시에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6		용역이행계획서 제출

가. 용역사는 셔틀버스 임차용역 계약 시 도급 산출내역서와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       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용역이행계획서를       업무 착수 5일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및 지출관련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소년재단 본부 계약 담당자와 수련관 감독관 입회 아래 결정한다.

7		용역 기성금 계산 및 지급

가. 매월 용역 완료 후 5일 이내에 용역사의 기성 청구에 의하여 월별 정산∙지급한다.

나. 월 용역 금액 청구 시 관련증빙(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급여납입확인서,       급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점검일지, 교육일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용역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수련관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8		용역사의 의무

가. 용역사는 용역 착수에 앞서 차량운행 계획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수련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은 착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타 기관의 문양이 없는

차량 및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일치 등 최초 적격 심사 시 제시한 차량으로 운영

해야 하며 차량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거나 차량연식이 다를 경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으나 적격심사 차종 이상의

차량만 가능 하며 이를 어길 시 감독관의 차량 교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체하지

않을시『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교체 완료시까지 용역비를 공제한다. 또한 용역비

공제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을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용역사 소유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퇴직, 휴무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다만, 수련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을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운행 개시일 전에, 안전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버스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수련관으로 표시된 LED 전광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측면에 수련관 판넬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각 차량에 회원들의 하차를 위한 하차벨(호출벨)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모든 비용은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 블랙박스 저장공간 최하 64G byte 이상으로 한정한다.

마. 블랙박스 내 저장된 자료는 민원 및 사고 발생 시 수련관에서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사는 최소 15일 분량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바. 용역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에 의거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하차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한다. 하차확인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상시전원이 공급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ON/OFF 스위치 또는 시거잭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가 임의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확인       장치를 임의로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로 장착한 것은 아니된다.

2)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3)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       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4) 원동기 정지 후 3분 이내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라”와 “바”항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장비(블랙박스,       LED 전광판, 하차확인장치)부착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를 공제하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아. 용역사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고처리비 등 차량운행 및 운전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자. 차량의 정비 및 유류비는 일정부분 수련관이 매월 지급하나, 월 지급액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유류비는 용역사가 부담한다.

차. 용역사는 운전원이 근무수칙 준수, 안전운전, 친절서비스 등 성실히 근무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월1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보고서를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차량고장 등 여러 사유로 미운행시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고,

차량운행 내역서에 대체 차량 운행 내역을 첨부한다.

타. 셔틀버스 차량 내․외부에 위치 정보 시스템(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설치를 할 수 있다.

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에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온도에 따라      셔틀버스 출발시간 10분 전 부터 냉･난방 장치를 작동 시켜야 한다.

하. 운전원이 퇴직 등 각종 사유로 연동이 발생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규 운전원에 대한 사       전 노선 견습 및 교육을 통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자료 도로교통법 (별표-6) 참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9		셔틀버스 운행관리

가.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및 횟수는 다음과 같으며 수련관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평일(월~금) 09:15 출발부터 19:45 마감까지 매시간 1회, 1일 10회로 운영한다.

(점심시간 미운행)

나.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며 임시공휴일은 수련관 휴관 시에만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용역사는 수련관이 지정한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결행 할 수 없다.

라. 용역사는 수련관에서 지정한 운행구간, 정류장 및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고객에게 정류장 사전 고지를 위해 안내(내리실 곳)       해여야 한다.

마. 수련관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보수공사 및 국가적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일을

단축할 수 있으며 수련관은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되, 운행 일수가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개월분을 지급하고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바.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였거나 안전운행 등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한다.

사. 용역사는 『별표-1, 2, 3』노선에서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정류장을 신설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아. 용역사는 이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미준수로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공제 및 배상해야 한다.

자. 용역사는 차량운행 중 사고나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련관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후 동급이상의 차량 및 운전원을 대체하여 결행이 없도록 운행       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 대차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차.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회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용역사가 부담해야 한다.

카. 용역사는 수련관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일지를      작성하여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셔틀버스의 유지관리

가.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 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사 소속 정비팀으로 하여금 정기순회(1회/월) 점검을 하도록 한다. 단, 차량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정부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출장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 직접방문 정비시에는 수련관에 알린 후 실      시하며 소요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나. 용역사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과 관련한 법규정에 의거 필요한 부속물을         용역사 부담으로 부착,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련관은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및 냉․난방 가동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련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차량을        이용한 안내․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련관의 소유로 한다.

라. 용역사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가. 셔틀버스 운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요한다.

1)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자격증과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버스         (35인승 이상)를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증빙자료제출)

2) 운전적성정밀(신규, 유지)검사 종합판정표 소지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로 신체검사서 사본을 수련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       인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5) 범죄경력 조회 및 성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범죄 사실이 없는 자로 배치된 운전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시 탑승 이용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운전기사가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고객에게 불친절, 근무태만       및 품행이 단정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교체하여 노선 숙지 및 회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운전기사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련관에 공식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는 수련관에서 산정한 기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운전기사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 운전원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체납하여서는 안된다. 식대는 운전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수련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급여와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 지급하며 미지급 시에는 용역비

지급시 정산한다.

마. 운전원은 이용회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       자가 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 용역사는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안전운행 등 운전원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용역사가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용역사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아. 운전원은 회사나 수련관에 사전보고 없이 임의대로 1회 이상 대체기사 및 무단

이탈할 경우 용역사는 운전원을 교체토록 하여야한다.

자. 용역사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출발 ․ 급정거를 하는 행위

2)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3)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4) 수련관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유아 및 어린이, 여성회원에게 성적 수치심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 유아 및 어린이, 이용회원들에게 욕설 및 폭력 행위

6)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7)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8)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9) 본 시설에서 습득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11) 시설에서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12) 수련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13) 기타 수련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차. 용역사는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2		배상책임 및 비용부담

가. 용역사는 차량운행 착공서류 제출시 반드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수련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용역사가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용역사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련관에서 먼저 손해배상 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수련관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가 전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수련관은 용역사에게 지급 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충당 할 수 있다.

라. 용역사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합의금 등도 용역사가 책임지고 부담하여야 한다.

마. 용역사는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바. 업무수행상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업무는 용역사가 행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도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블랙박스 포함)는 용역사 부담으로 구입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련관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용역사가 셔틀버스 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2) 셔틀버스 임차 운행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차량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때

3) 수련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용역사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용역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5) 행정청으로부터의 행정명령,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수련관의 운영방침 위반, 계약사항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이 지속 발견될 경우

7) 법규개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 될 경우

8) 블랙박스, 하차벨, LED전광판, 하차확인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수련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운전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사에 대하여 교체       요구에 기한 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 용역사가 수련관 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의무 사항을 준수       하지 않아 이용회원의 안전한 수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1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수련관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12) 수련관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수련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수련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경우

13)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수련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14) 용역사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용역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수련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 ․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련관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수련관에 귀속된다.

14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용역사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15		보안누설 금지

용역사 및 용역사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수련관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누설함으로 인   하여 수련관에 피해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유 ․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용역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용역사는 운전기사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련관에서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분쟁발생 시에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17		특수계약조건

가. 『별표-5』입찰 참여 시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통합발주건으로 기성검사 금액에 따른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에 대한 처리는 수련관별로 이행한다.

[별표-1]

중원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

□ 출발 위치: 중원청소년수련관(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 운행시간

- 평    일 : 첫차 09:14 / 막차 19:14 [점심시간(12:14)은 운행하지 않음]

출발 및 도착시간	월~금 09:14 ~ 17:54	매시 14분 출발, 12:14 미운행
14	수련관 출발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행 하지않습니다. ※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10분 지연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고장, 도로노선통제 등) 긴급 사항, 겨울철 폭설 등으로,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정류장 외 승, 하차 하지 않습니다. ※ 노선표는 이용자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원 초과 시 탑승을 제한합니다.
20	대일초등학교 앞
22	중원경찰서(버스정류장)
24	신구대학교(버스정류장)
27	오복슈퍼 건너편
29	법원 전철역
32	상원초등학교 앞
34	은행동문화의집(새마을금고)
36	은행초등학교 입구(갯벌낙지 식당)
43	궁전,성지아파트 (버스정류장)
50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앞
54	수련관도착

[별표-2]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

□ 출발 위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4길 27)

□ 운행시간

- 평    일 : 첫차 09:15 / 막차 19:15 [점심시간(12:15)은 운행하지 않음]

【1호차】
15	수련관 출발
17	한림아파트
18	너더리 육교
23	판교역, 낙생육교, 현대백화점
25	판교역 동편
26	봇들마을 7,8단지 롯데마트 판교점
27	윃트타워
29	봇들마을 5단지 테크노 육교
30	차그룹컨소시엄
32	봇들육교
33	포스코
34	판교박물관
38	뫼루니육교
41	운중동행정복지센터 건너편
42	운중고등학교
43	운중중학교
45	수련관 도착

[별표-3]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운행 노선

□ 출발 위치: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경기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35)

□ 운행시간

- 평    일 : 첫차 09:15 / 막차 19:15 [점심시간(12:15)은 운행하지 않음]

【1호차】
15	수련관 출발
17	영덕여고 정류장
20	야탑동 경남아너스빌 정류장
27	야탑중학교 정류장
29	매화마을 3단지 정류장
32	도촌 1.2단지 정류장
35	도촌초등학교.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류장
39	도촌5단지 정류장
45	수련관 도착

〔별표-4]

운행 위반 ∙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따른 배상

구 분	배상금 공제 사유
1일분 공제 (월용역료÷30일)	○ 블랙박스, 하차벨, LED전광판, 하차확인장치를 1개월 이내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 ○ 입찰일 기준 5년 이전 출고된 차량이 아닌 경우 교체를 요구 하였으나 7일 이내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숙취상태 포함)한 경우 (적발 시 바로 운전자 교체) ○ 고정 운전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단, 공사와 협의 시 제외) ○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1회 이상 정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위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해당차량 1일분 공제 (월용역료÷30일 ÷1대×해당차량수)	○ 1회 이상 고의적인 지연 출발, 지연 도착한 경우 ○ 예정된 정차지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개문발차, 난폭운전 등으로 승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수련관의 감독자로부터 차량정비, 세차불량 등 관리 소홀을 지적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공사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며 모든 책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해당차량 1회분 공제 (월용역비÷30일 ÷1대÷운행횟수 ×민원횟수)	○ 1회 이상 고의로 차내 냉․난방을 가동하지 않아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 1회 이상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 ○ 1회 이상 승객과의 언쟁, 불친절 등으로 승객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 기타 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위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 또는 적발 시에는 1일분 공제 항목을 적용한다.

[별표-5]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확인서

■ 용 역 명: 2023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셔틀버스 임차 용역

■ 용역기간: 착수일 ~ 2023. 12. 31.

■ 공급기관:

당사는 본 건 임차용역 입찰참가 시 착수일에 따른 용역비 정산 지급에 관한 사항을

숙지했으며 코로나19 등 전염병, 천재지변, 계약협의 지연 등의 상황 지속 등에 따라

용역 착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재무관 귀하

〔별표-6]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